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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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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경원
1
동래
1
국제
1
대구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7년
2016년
2015년
9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3다41097,4110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·근저당권말소][공2016상,26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14년
12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2다58609 판결
  [추심금][공2014하,2103]
   추심금
   민법

2013년
2012년
14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다78708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6. 대구지방법원 2012.04.17 선고 2011가단73141 판결
  피고들이 수령한 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관한법률 민법 토지수용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1. 대법원 2009. 5. 28. 자 2008마109 결정
  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9하,1004]
  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

22. 부산지법 2009. 5. 14. 선고 2008가단165261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등] 확정[각공2009하,1142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3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17656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9상,82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8년
26. 대법원 2008. 10. 9. 자 2006마914 결정
  [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09상,367]
  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7년
2006년
32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5다14502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6.12.1.(263),1991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5년
2004년
2003년
40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2다13539 판결
  [배당이의]집51(1)민,74;[공2003.5.15.(178),1055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41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3313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2.12.1.(167),2704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1년
42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2001다21854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][공2001.7.15.(134),1510]
  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
   민법

2000년
1999년
46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8다31301 판결
  [전세권설정등기말소][공1999.11.1.(93),2178]
   전세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1997년
1996년
52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다5179 판결
  [전부금][집44(1)민,619;공1996.8.1.(15),2176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95년
53. 대법원 1995. 9. 18. 자 95마684 결정
  [임의경매취소결정][공1995.11.1.(1003),3504]
   임의경매취소결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54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2572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5.1.1.(983),7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다25417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4.6.15.(970),1638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90년
1989년
1987년
58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1058 판결
  [전부금][집35(2)민,59;공1987.7.15.(804),1053]
   전부금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1978년
60. 대법원 1978. 2. 1. 자 77마378 결정
  [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1)민,64;공1978.4.15.(581) 10667]
  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

1976년
1975년
62. 대법원 1975. 4. 8. 선고 73다2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23(1)민,165;공1975.5.15.(512),838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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